오늘(20일) 오전 11시 30분부터 구로구청 앞에서 구로시민센터,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당 등 구로지역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로구청 매관매직 인사비리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5일 언론을 통해 밝혀진 천상환 전 구로구청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매관매직 인사비리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양대웅 구청장의 책임있는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특히 양대웅 구청장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참석자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라도 양대웅 구청장은 사과와 재발방지 등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구로주민들은 양대웅 구청장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기자회견문은 아래와 같다.
<기자회견문>
매관매직의 전형을 보여준 구로구의 총체적 비리의 말로는 어디인가?
오랜 기간 구로구 공무원들 사이에 흉흉하게 떠돌던 인사비리의 실체가 드디어 검찰의 수사로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구로구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재직하였던 천상환 현 광진구 부구청장이 인사청탁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현재까지 드러난 그의 범죄수법은 매우 비열하고 악질적이기에 더욱 지역사회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구로구청장은 천상환의 수뢰비리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하며,
비리 연루 의혹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명백하게 해명해야 한다.
천상환 씨는 구로구 재직 시, 소위 자타가 공인하는 양대웅 구청장의 최측근이었다. 그러기에 충격과 의혹은 더 크게 증폭되고 있다. 최측근 인사비리가 과연 단독 소행인가의 문제이고, 공직사회의 관행상 수뢰로 인한 이익분배를 독식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가 초고속 승진한 대가로 최고 인사권자에게 당연히 상납했을 것이라는 소문은 바로 이 때문인 것이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천상환 씨의 범죄혐의가 더 있다고 한다. 차제에 검찰은 철저히 조사하여 공직내부 부패의 온상인 인사비리를 발본색원하는 확실한 본을 세워주기 바란다. 의로운 공직자들의 제보에 따르면 대민비리보다 더 큰 내부비리가 엄존하고 있고, 공생관계로 먹이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특히 계급질서에 편제되어 있는 공직내부는 구조적으로 인사비리의 개연성이 상존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사실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천상환 씨가 구속되었기에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이다. 아마도 그의 범죄행각은 고구마 줄기 캐듯 줄줄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천상환 씨 비리가 터지자 “그 사람만 그러하였겠느냐”라는 얘기가 회자되고 있다. 우리는 이 점에 유의하고 있으며, 검찰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해주기를 바란다. “생선은 머리부터 썩는다”고 한다. 이번 천상환의 비리는 관료들이 승진에 목숨을 걸고 저지르는 전형적 범죄이기에 죄질은 너무도 무겁다. 일벌백계하여 더 이상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단죄를 요구한다.
구로구청장이 책임지는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의 인사비리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다. 구청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
우리는 2008년 11월 5일,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당시 이사장 이상운)의 총체적 인사비리(채용, 승진 등)를 기자회견 형태로 이 사회에 고발한 적이 있다. 구로구청장을 비롯하여 공단의 이사장, 전현직 구로구청 간부, 구의원, 시의원, 경찰간부, 주민자치위원장의 인맥 등으로 공단직원의 상당수가 채용 승진된 것으로 보이는 인사비리 의혹은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다. 그런 탓에 주요 신문과 방송에 크게 보도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고작 이사장만 교체시키고 관련 인사들은 고스란히 남아 있게 하여 아직도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크게 부풀어가고 있다.
아마도 정권이 바뀌어야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법의 심판이 따를 것인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다. 공단 운영에 대한 최종 책임은 관련 조례에 양대웅 구청장에게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마땅히 구청장은 이 의혹에 대해 자진하여 검찰에 고발하고 위법사실이 있다면 응분의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구로구청장이 비리의혹에 연루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려면 즉시 정의로운 법의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 지금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산되고 있고 더욱 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을 뿐이다.
참고로 2009년 12월 9일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구로구의 종합청렴도는 외부평가는 보통, 내부는 미흡이라는 하위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구로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가 무엇이 두려운가?
최근 대법판례에 따르면,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는 공개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공개를 거부하여 끝내 소송으로 몰고 간 구로구청장의 행위는 무엇을 은폐시키려는 의도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행정소송 1심에서 ‘공개’를 선고하였고, 2심 선고가 금월 27일경 있을 예정인데, 대법까지 가도 최종결과는 명약관화한 일이다.
마침 6월 지방선거가 있다. 양대웅 구청장은 하루 속히 사용내역을 구민 앞에 낱낱이 밝혀 유권자에게 당당한 마음으로 임해 자신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업무추진비도 세금이지만 소송진행비도 세금이고 패소비용도 세금으로 지급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응당 양대웅 구청장의 사비로 지출되어야 할 몫이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해둔다.
구로구청장은 법을 준수하고 투명한 시민행정을 해주기 바란다.
구로구청장은 4년간 지역행정을 위임받은 정치인이다. 구정의 원칙은 투명행정, 공개행정이어야 한다. 그럴 때 구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업무추진비처럼 입맛에 따라, 대상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면 신뢰받는 행정이 구현되지 못한다. 지금 구로구는 내부(산하 공단 포함) 인사비리가 난마처럼 얽혀 현재 상태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 이럴 때는 외과적 수술이 즉효다. 주민의 힘이 필요하고 정의로운 법의 이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더 이상 곪으면 피해가 오롯이 지역사회로 전가된다.
현재 양대웅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수사를 통한 정의로운 심판을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선거법이 엄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8년 3월 7일 구로구청장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간부공무원 30명을 진출시켜 57억이라는 예산지원을 명목으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다가, 관내 시민단체(구로시민센터)에 의해 주민감사가 실시된 결과 위법성이 지적되어 이를 중단시킨 적이 있다. 이처럼 우리는 구청장의 과도한 불법․위법․탈법을 감시하여 올바른 행정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공직사회 부패의 핵심은 인사비리다. 공직자들이 내부비리로 부패해지면 그 피해는 결국 주민들이 입게 된다. 현재 지역주민들은 경제난에 실업난에 고통 받으며 신음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번 천상환 씨 사건을 계기로 인사비리가 완전히 척결되어 선량한 다수의 공직자들이 부정한 집단으로 매도되지 않기를 바란다. 민주행정의 요체는 투명행정이다. 구로구청장은 내외부 행정을 투명하게 집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견인차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 끝으로 검찰의 엄정하고 단호한 철저수사를 촉구해 마지않는다.
2010. 1. 20.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구로시민센터, 민주노동당 구로구위원회, 진보신당 구로당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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